경제참여 4 · 관람 274

부유세 신설에 찬성하십니까?

찬성 2 (50%)반대 2 (50%)

AI 50:50 요약 (Phase 10 예정)박제가 일정 수 이상 모이면, 매일 1~2회 양측을 50:50 비율로 요약해서 여기에 표시합니다.

PRO · 찬성

2개

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자본소득·자산에 대한 추가 과세는 정당하다.

@parkje4시간 전

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의 두 배 이상이다. 새 도구가 필요하다.

@kimsu4시간 전

CON · 반대

2개

이미 상속세·종부세가 있다. 또 하나의 부유 과세는 중첩이다.

@choibo4시간 전

프랑스·스웨덴 사례에서 자본 유출과 행정 비용 대비 세수가 빈약했다.

@hanmi4시간 전

박제·동조·댓글은 로그인 후 가능해요.

박제 본문 클릭 → 댓글 펼침 (깊이 무한) · 회색 띠는 인용 박제 · ⚠는 출처 도전 · 황토색 % = 진영 가린 답변 동의율